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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늘지만 위자료 산정액수는 종전보다 줄 듯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자 변호사들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혼소송이 증가해 관련 업계의 일감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간통한 유책배우자가 물어야 할 위자료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료나 양육비 인정액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소송이 늘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유책주의(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를 취하고 있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9므844등)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들의 자율을 중시하는 '파탄주의(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유지가 어려울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부 쌍방 중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불륜행위 가벌성 사라져… 이혼소송 파탄주의로 선회
대신 부양료·양육비 산정은 기존보다 많아질 가능성
재산분할·양육권 문제 미리 정하는 '혼인 전 계약'도 급증 예상

엄경천(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부부의 정조의무나 혼인유지에 대한 책임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유지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결국 법원이 이혼에 대해서도 배우자 각각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혼인유지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인 파탄주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파탄주의를 따르다보면 자연스럽게 협의이혼보다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반면, 소송에 따른 법원의 위자료 산정액수는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 양재동의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위헌결정은 간통행위 즉 불륜행위의 가벌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민사영역에서 배우자 일방의 불륜행위에 대한 비난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연한 결과로 불륜행위자의 위자료도 과거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부양료나 양육비는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엄 변호사는 "부부간 정조의무나 성적자기결정권 등이 고루 존중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배우자 양쪽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자료가 줄어드는 대신 부양료나 양육비의 산정을 더 엄격하게 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방 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혼인유지 자기결정권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에 대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미리 정하는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하는 부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정조의무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인의 유지를 위한 자구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등 간통죄가 없는 국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다만 혼인 전 계약은 아직 우리 법에는 근거가 없는 제도이므로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계약등기와 달리 이행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통죄 폐지로 혼인 전 계약을 체결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법원이 판례로 혼인 전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부부재산계약등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전에 혼인 중이나 혼인 종료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배우자간 자유롭게 합의하는 '혼인 전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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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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